분양가상한제1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정하면 시행사가 여기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정하면 시행사가 여기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및 도입 분양가 자율화(199년)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적용대상 1.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2. 민간택지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 2023. 9. 21. 이전 1 다음
